부산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5가단223530 판결 [보험금]사 건 2015가단223530 보험금 원고A 피고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2017. 9. 29. 판결선고2017. 11.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
(판례 비판) 우울증 병력자가 술을 마신 후 '나를 만나 행복했나'후 투신, 자살 사망보험금은 미지급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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