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후유장해 50% 이상'은 '다른 부위의 기왕장해 제외한' 당해 보험사고의 장해율만 산정하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3. 7. 23. 선고 2012가단84130(본소), 2012가단225221(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사 건2012가단84130(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2가단225221(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A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B 변론종결2013. 6. 11. 판결선고2013. 7. 23. 주 문 1. 별지 보험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보험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

'고도후유장해 50% 이상'은 '다른 부위의 기왕장해 제외한' 당해 보험사고의 장해율만 산정하는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고도후유장해 50% 이상'은 '다른 부위의 기왕장해 제외한' 당해 보험사고의 장해율만 산정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