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로 산에서 저체온증 사망, 심신상실 면책조항 존재하여도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2. 27. 선고 2008가합13348(본소), 2009가합1007(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원고(반소피고)보험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2009. 2. 13. 판결선고2009. 2. 27.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3.부터 2009. 2. 2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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