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계약과 갱신계약 체결시점에 고지의무 위반 효력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시 자동차 보험금은 부책 여부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331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공1997.4.15.(32),1095]판시사항[1] 보험계약자가 종전의 보험계약 체결시 차량의 주운전자가 변경되는 경우 주운전자 변경신청을 할 것을 서면으로 확약한 경우, 그 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보험모집인으로부터 주운전자란이 있는 보험청약서를 제시받았다면 서면으로 주운전자에 관한 질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보험자가 주운전자에 관한 보험계약상의 고지의무 등에 대한 보험약관의 고지·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1]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계약자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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