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9. 20. 선고 2018가합104123 판결 [보험금]사 건 2018가합104123 보험금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낭규 피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윤지영, 김혜림 변론종결2019. 8. 23. 판결선고2019. 9.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8.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성범죄처벌로 우울증 착화탄(번개탄) 일산화탄소 중독, 유서 존재시 자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성범죄처벌로 우울증 착화탄(번개탄) 일산화탄소 중독, 유서 존재시 자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