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허위고지하였으나 동일 보험사의 가입내력 조회를 해태한 중과실을 이유로 해지 불가 및 부책

【판시사항】갑이 오토바이를 소유·운전하면서도 ‘비소유 및 비탑승’으로 고지하여 을 보험회사와 상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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