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대한 수익자의 입증 부족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전주지법 정읍지원 2019가단1333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 9. 8. 선고 2019가단1333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13337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주식회사 D 변론종결 2020. 8. 18. 판결선고 2020. 9. 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4,714,280원, 원고 B, C에게 각 23,142,85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7.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원고들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므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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