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비판) 중등도 우울증 3개월 치료 흉기로 자살, 유서는 없더라도 자살 사망보험금은 미지급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7. 선고 2018나26436 판결 [보험금]사 건 2018나26436 보험금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치스 담당변호사 김희원, 민지영 피고, 피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주은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3. 선고 2017가단5128995 판결 변론종결2019. 4. 26. 판결선고2019. 5.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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