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608) 보험사기 처벌 임박해지자 큰 고무밴드로 목맴사, 상세한 내용의 유서 적성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인천지법 2020가합55090)

인천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0가합55090 인천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55090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1. C 주식회사 2. D 주식회사 3. E 주식회사 4. F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3. 19. 판결선고 2021. 5. 14. 청구취지 원고 A에게, 피고 C 주식회사는 200,000,000원, 피고 E 주식회사는 50,000,000원, 피고 F 주식회사는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원고 B에게, 피고 C 주식회사는 200,000,000원, 피고 D 주식회사는 100,000,000원, 피고 E 주식회사는 50,000,000원, 피고 F 주식회사는 2,000,000원 및 위 각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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