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구매목적 이동은 '농용자재 운반작업'이 아니므로, 농업 작업안전재해 유족급여금은 면책여부(서울서부지법 2019나3203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6. 27. 선고 2019나32037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32037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가소673885 판결 변론종결 2019. 6. 13. 판결선고 2019. 6.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라(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함으로써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3. 25. 피고와 보험기간은 2016. 3. 25.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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