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보험료를 내기에 소득도 충분하고 나이와 성별에 따른 수술 및 입원시, 보험계약은 유효한지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7. 19. 선고 2016가단244647 판결 [보험에 관한 소송]사 건 2016가단244647 보험에 관한 소송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피 담당변호사 정문호, 이동명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강 담당변호사 김종화, 김진동 변론종결2019. 6. 21. 판결선고2019. 7. 19.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93,089,92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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