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발병 2개월, 당일에도 치료 후 아파트 추락, 유서 없어도 자살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2019. 11. 29. 선고 2017가단511346 판결 [보험금]사 건 2017가단511346 보험금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우스 담당변호사 장은백 피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등 종합법률 담당변호사 오수원 변론종결2019. 10. 11. 판결선고2019. 11.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z가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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