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급업자의 시운전이 동승한 보유자와 관련시 대인배상 1,2 보상 관계 여부(2002다53193)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3193 【판시사항】 [1] 자동차의 수리의뢰와 운행지배권의 귀속 주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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