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97) (판례지적) KCD 4판 가입, 비침윤성 유두상 요로상피암종 저등급은 방광암(C67.9) 아닌지 여부(서울남부지법 2013나459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7. 17. 2013나4598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3나4598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3. 26. 선고 2012가소2109 판결 변론종결 2014. 6. 26. 판결선고 2014. 7. 17.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더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처 B은 2006. 3. 14. (kcd 4판) 피고와 사이에 보..........

원문링크 : (유97) (판례지적) KCD 4판 가입, 비침윤성 유두상 요로상피암종 저등급은 방광암(C67.9) 아닌지 여부(서울남부지법 2013나4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