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일이 보험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이므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된다.

【판시사항】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자살’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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