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 9. 25. 선고 2019가단122720 보험금 채무부존재확인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122720(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0가단116080(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20. 9. 11. 판결선고 2020. 9. 25.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별지 제1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하여 별지 제2목록의 사고로 청구한 상해사망 담보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주문과 같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보험 가입 1) 피고는 2010. 4. 16. 원고와 사이에, 피고의 딸인 C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자 및 사망수익자..........
(유670) 조현병 환자가 환청으로 9회 자살기도 및 입원권유받고 약물 치사량, 유서를 남겨도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울산지법 2019가단122720,116080)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유670) 조현병 환자가 환청으로 9회 자살기도 및 입원권유받고 약물 치사량, 유서를 남겨도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울산지법 2019가단122720,116080)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