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임상의의 자궁암 C55 진단'에 대한 같은 산부인과 전문의인 감정인도 이를 인용시 암진단비는 부책인지 여부(수원지법 2019나70469)

수원지방법원 2020. 8. 28. 선고 2019나70469 수원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70469(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9나75914(반소) 보험금 지급청구의 소 원고(반소피고),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B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6. 4. 선고 2018가단218617 판결 변론종결 2020. 7. 3. 판결선고 2020. 8. 28.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3,039,622원 및 그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9. 8. 13.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항소비용 및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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