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크 척추 유합술, 척추 운동장해는 면책이지만 약간의 추간판 탈출증 후유장해보험금은 지급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7나210595(본소), 2017나210601(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주 문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가. 피고(반소원고)가 2015. 1. 10. 11:00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내부순환도로에서 성산 방향으로 홍지문터널을 나와 급제동한 선행차를 후미 추돌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아래 나.항 기재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2019. 9. 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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