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957) 지방흡입술중 사망, 설계사로써 면책조항 교육받았다면 설명의무 면제되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376929)

https://youtu.be/TBngaByiSp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가단5376929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376929 보험금 원고 A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3. 24. 판결선고 2016. 4.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B는 2006. 2.경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행복을다모은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B ② 수익자 : 법정상속인 ③ 계약기간 : 2006. 2..2.부터 2040. 2. 2.까지 ④ 보장내용 : 상해사고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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