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337) 연탄 가스중독사, 문틈을 청테이프로 막았다면 유서가 없더라도, 자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고법 2019나2031755, 서울남부지법 2019가합143)

서울고등법원 2019. 12. 20. 선고 2019나2031755 서울고등법원 제30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2031755(본소)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2019나2031762(반소) 보험금 청구의 반소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항소인 B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7. 2. 선고 2019가합143(본소), 103851(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9. 11. 22. 판결선고 2019. 12. 20.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C이 2016. 10. 24.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에 적힌 보험계약에 근거한 원고(반소피고, 다음부터 '원고'라고만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다음부터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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