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 수면중 배기가스 유입 가능성 있다면 자해는 아니므로, 뇌손상의 후유장해 보험금은 부책여부 (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2190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19가단521904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219048(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9가단5292630(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21. 3. 11. 판결선고 2021. 4. 15.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7.부터 2019. 12.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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