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가 보험료 1회 대납, 2회 대신 입금, 계약자가 1회치 송금 이후 납입연체시 바로 효력상실 인정되어 면책 여부

1. 납입유예기간 경과로 효력상실 - 보험료 납입 책임의 소재 (1998-6) 계약 체결시 모집인이 1회보험료를 대납해 준다는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계약자)가 2회 보험료를 미납하여, 계약자와의 약속에 따라 모집인이 이를 대납해준 후 계약자가 3회 보험료라고 주장하는 송금액을 모집인이 2회 대납보험료로 판단하고 자신이 수령한 것은 정당하다 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가 3회 보험료를 미납하고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경과로 계약효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데 따른 보험금 지급을 주장하는 신청인(계약자)에 대해, 계약당시 1회보험료를 모집인이 대납해준다는 조건을 인정하더라도 3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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