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수년 치료후 24일간 내원하지 않다가 못질하고 액사, 손보 면책 '정신질환',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의정부지법 2015가합53541)

의정부지방법원 2016. 4. 8. 선고 2015가합53541 의정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3541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6. 3. 25. 판결선고 2016. 4. 8.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08. 7. 7.경 원고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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