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물기 제거 지체중 미끄러져 척추 압박골절,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보험금은 지급여부

인천지방법원 2013. 12. 20. 선고 2013가단5412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사 건 2013가단5412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A 변론종결2013. 11. 29. 판결선고2013. 12.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B은 인천 남구 C빌딩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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