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우울증, 빙초산 음용,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 이나, 손보 면책 '정신질환' 해당,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고법 2016나14408)

광주고등법원 2017. 3. 31. 선고 2016나14408 광주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14408(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나14415(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항소인 A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 8. 18. 선고 2015가합12722(본소), 2016가합10075(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7. 3. 17. 판결선고 2017. 3. 31.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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