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인슐린 주사제인 노보믹스를 과다투여로 사망,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전주지법 군산지원 2020가단5708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 8. 17. 선고 2020가단5708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20가단57088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E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F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6. 29. 판결선고 2021. 8. 17.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6,666,668원, 원고 B, C, D에게 각 44,444,444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1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은 원..........

원문링크 : 의사가 인슐린 주사제인 노보믹스를 과다투여로 사망,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전주지법 군산지원 2020가단57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