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841) 농약을 구입하고 이동중 사고, 농업작업안전재해가 아니므로 유족급여, 장례비는 면책여부(서울서부지법 2020가단297990)


(유841) 농약을 구입하고 이동중 사고, 농업작업안전재해가 아니므로 유족급여, 장례비는 면책여부(서울서부지법 2020가단297990)

https://youtu.be/zMAbu0vVAJg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가단297990 보험금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297990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6. 10. 판결선고 2021. 7. 8.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8. 8. 2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보험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D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관련 담보내용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사망한 경우 피고가 보험수익자에게 유족급여, 장례비 합계 5,6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주계약 약관 제9조 제1, 2호).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


#농업작업안전재해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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