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나23447 부산고등법원 창원제2민사부 판결 사건 (창원)2015나2344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1. B 2. C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10. 28. 선고 2014가합32786 판결 변론종결 2016. 11. 17. 판결선고 2016. 12. 15.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별지2 목록 기재 사고에 의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
(유433) 우울감 별도로 극도의 모멸감으로 자유로운 의사 불가는 손보 '정신질환' 무관, 자살보험금은 부책여부(부산고법 2015나23447, 창원지법 2014가합32786)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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