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손해액에서 일부 금액을 수령하고 나머지 채권은 포기하기로 합의한 경우 구상권 범위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 인정이나 그 비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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