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438) 갑상선암 수술후 통증으로 자유로운 의사 불가 당시 아이알코돈정 과다복용 중독사, 자살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고법 2015나100636, 전주지법 2014가합1064)

광주고등법원 2017. 4. 27. 선고 2015나100636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민사부 판결 사건 (전주)2015나100629(본소) 채무부존재확인(전주) 2015나100636(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항소인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1. A 2. B 3. C 피고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5. 4. 1. 선고 2014가합1064(본소), 2015가합358(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7. 3. 30. 판결선고 2017. 4. 27.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1.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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