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540) (판례 지적) 생보 가입 2년후 자살, 격렬한 몸싸움 직후 순간적 정신적 공황으로 자녀가 보는 앞 투신, 자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04가단9958)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5. 20. 선고 2004가단995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4가단9958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05. 2. 4. 판결선고 2005. 5. 20.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1) 원고는 소외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와 그녀를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고, 남편인 피고를 수익자로 하여 ① 1999. 11. 20. 별지목록 기재 1. 무배당차차차교통안전보험(Ⅱ)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② 2000. 10. 27. 별지목록 기재 2. 21세기 슈퍼골드연금보험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제1, 2보험계약 약관에는 각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유540) (판례 지적) 생보 가입 2년후 자살, 격렬한 몸싸움 직후 순간적 정신적 공황으로 자녀가 보는 앞 투신, 자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04가단9958)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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