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1. 01. 부터 실비를 가입하였다면 비급여에 해당하는 검사비와 초음파진단료, 백내장 다초점 인공수정체 재료비는 면책여부(수원지법 2019가합25366)

수원지방법원 2021. 12. 2. 선고 2019가합25366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수원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2536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0가합26969(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21. 10. 28. 판결선고 2021. 12. 2. 주문 1. 별지 1 기재 수술과 관련하여 별지 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질병통원 실손의료비와 질병입원 실손의료비 보험금 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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