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734) 치매환자가 대변 뒷처리를 위해 욕조에 빠져 뜨거운 물에 익사 추정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수원지법 2018나8533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10. 12. 선고 2017가단11067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110678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9. 7. 판결선고 2018. 10. 12.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6,600,44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12. 4. 피고와 피보험자를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망시 수익자를 원고, 평일일반재해사망보험금을 4,000만 원에 더하여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6개월간 매월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무배당 D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

원문링크 : (유734) 치매환자가 대변 뒷처리를 위해 욕조에 빠져 뜨거운 물에 익사 추정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수원지법 2018나8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