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864) 퇴비살포기 청소, 작업기계 사용중 및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 작업을 하는 동안 손해, 교통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2017가단517641)

https://youtu.be/lBIoMyNPXt4 광주지방법원 2018. 5. 9. 선고 2017가단517641 채무부존재확인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7641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18. 4. 18. 판결선고 2018. 5. 9.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적접 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 '교통상해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C계약 2건(이하,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 자이다. 피고는 제1, 2보험계약의 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이다. 나. 보험계약의 담보 내용 1) 제1보험계약 - 보험기간 : 2009. 11. 24. ~ 2019. 11. 24. - 담보사항 : 교통상해사망, 교통상해고도후유장해, 교통상해일반후유장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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