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015)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이성동복도 포함되어 유족연금 및 유족상속자금은 부책여부(대법원 96다5421)

https://youtu.be/muMhij2JLRg 서울중앙지방법원 1995.12.15. 선고 95나43012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95나43012 보험금 원고(겸망<삭제>의소송수계인),항소인 1. <삭제> 2. <삭제> 원고 2. 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후견인 언니 <삭제> <삭제> 피고,피항소인 교보생명보험(敎保生命保險) 주식회사 <삭제> 변론종결 1995. 11. 24.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95. 9. 29. 선고 95가단83439 판결 주문 1. 원심판결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주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11,901,81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4. 12. 20.부터 1995. 12. 15.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10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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