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171) 변이형 협심증 환자가 쓰러져, 부검은 미실행되었다면 산재보상을 받더라도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91578)

https://youtu.be/Fm4EIvXLUe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8. 선고 2018가합591578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91578 보험금 원고 1. 주식회사 A 2. B 주식회사 피고 1. C 주식회사 2.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4. 17. 판결선고 2020. 5. 8.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원고 B 주식회사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A가, 원고 B 주식회사와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는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고 만 한다)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

원문링크 : (유1171) 변이형 협심증 환자가 쓰러져, 부검은 미실행되었다면 산재보상을 받더라도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91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