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256) 당뇨에서 기인한 기립성 저혈압으로 외상성 경막하 출혈, 질병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창원지법 2020나59960)


(유1256) 당뇨에서 기인한 기립성 저혈압으로 외상성 경막하 출혈, 질병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창원지법 2020나59960)

https://youtu.be/f3FGnQJOTSM 창원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0나59960 판결 [보험금] 창원지방법원 제3-3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59960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주식회사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 7. 22. 선고 2020가단30121 판결 변론종결 2021. 12. 23. 판결선고 2022. 2. 10.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4.부터 2021. 12. 2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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