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반 복막유착으로 양측 난소 절제수술, 질병 후유장해 50% 보험금 지급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7. 15. 선고 2015나2062126(본소), 2015나2070080(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주 문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이 법원에서 제기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0,149,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9.부터 2016. 7.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3. 항소비용 및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및항소취지1. 본소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4. 3. 17. B의원에서 자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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