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방해요소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여론은 나쁘지 않습니다. 20세기 후반을 장식했던 냉전은 최종적으로 사회주의 진영의 패배로 마무리 지어지며 전 세계는 민주주의가 승리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인 지금 과연 민주주의가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퍼져 있는가는 의문입니다. 먼저 민주주의는 비 민주적 체제에서 민주체제로의 이동, 신생 민주체제의 민주적 실행과 제도가 뿌리내리는 공고화, 그리고 민주주의의 심화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는 각 단계에서 민주주의를 방해하는 요소들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체제로의 이동 과정에서 그 주체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잘 된 예시로 미국이 있습니다. 당시 미국을 제외한 국가는 완벽한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의 행보 덕분입니다. (물론 미국이 왜 민주주의가 성공했고 세계 강대국이 되었는 가는 더 복잡하지만 이에 관해선 다른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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