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독재

전 정말 대체 이 말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정치의 양극화의 결과로 나오는 말중 하나가 입법독재입니다. 입법독재...라는 말은 정치학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독재면 독재지 무슨 입법독재인가 싶지만 굳이 따지자면 의회 내에서 다수당이 특정 법안 통과를 위해 단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게시글에서 작성했듯 양극화는 민주주의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중 하나입니다.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양 정당은 서로에 대한 비판이 아닌 비난을 일삼게 됩니다. 핵심은 "비난"입니다. 한국은 정치 양상이 비정상적인 국가중 하나입니다. 정치인 개인의 능력을 보는 것보다는 정치인의 호소력에 집중합니다. 정치인이 어느 학벌을 가지고 있고, 정치인이 사적으로 어떤 발언을 했고, 정치인의 가족에 어떤 문제가 있고 하는 문제에 집중하는 경향이 큽니다. 이를 문제라고 인식하는 국민들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를 악용하는 정치인들입니다. 윤석열의 아내가 누구고, 조국의 아들 딸이 누구인가가 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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