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리뷰] 불량 판결문 - 최정규

현직 변호사가 우리나라 사법체계에 대한 비판을 담은 책이다. 변호사라는 입장에서 쉽지 않았을 텐데, 직접적이고 신랄하게 법원의 태도에 일침을 가한다. 법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상호 갈등의 원인이 되는 두 요소가 있다. 바로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이다. 법적 안정성은 한마디로... '지금 내가 이 행위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가능함을 말한다. 즉, 내가 한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이 기존에 나와 유사한 행위를 한 사람들과 비슷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한편 구체적 타당성은 특정 사건을 다룰 때 일반적인 사안과는 달리 다루어야 하는 요소를 말한다. 통상 재판에서 양 당사자의 사정을 고려한 판결이 이루어질 때 구체적 타당성을 가졌다고 본다. 문제는 법적 안정성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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