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뉴욕의 초보 검사입니다 - 이민규


나는 뉴욕의 초보 검사입니다 - 이민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시스템 기획 쪽에 가까운 일이지만, 나는 대학시절 법학을 전공했었고, 첫 직장은 로펌이었다. 그렇기에, 비록 법조인은 아니지만, 내 나름대로의 법률적 견지의 철학이 아주 미천하게나마 존재하고 있다. 대학시절 대학원 선배와 "법이란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를 한적이 있었다. 당시 선배가 내린 법의 정의는 "법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매우 당연하지만, 재산권 위에 생존권과 인간의 존엄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딱히 맞는 말 같지도 않다(주택 개발을 위해 부동산 소유자가 판자촌을 정리하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 소유자는 정당한 소유권에 기대어 권리를 행사한 것이지만, 판자촌에 살던 사람들의 -다른 권리보다 훨씬 높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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