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책임

【기출문제-2015년 20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시동을 켜고 정차 중 엔진과열로 화재가 발생하여 차량이 전소 되었고, 화염에 의해 주차장 내부 시설에 연소손해가 발생하였다. 화재 당시 주차장 내부 소방설비(스프링쿨러) 고장으로 손해가 확대되었을 때,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 서술 하시오. 1. 실화책임 가. 목적 실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민법 제765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적용 범위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손해배상액의 경감 가. 경감의 요건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고, 손해배상 의무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 하여야 한다. 나. 경감사유 법원은 배상의무자의 손해배상액의 경감 청구가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 경감을 결정한다. ① 화재의 원인과 규모 ② 피해의 대상과 정도 ③ 연소(延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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