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차량손해사정사 차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 문제풀이

4. 공작물, 영조물의 개념과 영조물 설치·보존 및 관리하자로 인한 자동차사고 사례를 5개 이상 나열하고 국가배상 청구 요건을 약술하시오.(10점) 1. 공작물, 영조물의 개념 공작물이란 통상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말하며, 건물, 간판등이 해당된다. 영조물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해 공공의 목적에 공용되는 인적, 물적 시설을 말하며, 신호등, 가드레일등 도로시설등이 이에 해당한다. 2. 적용 법규 가. 공작물 책임 공작물 책임은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근거하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다. 즉 소유자에게는 무과실책임을, 점유자에게는 조건무 무과실책임을 지게 된다. 나. 영조물책임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에 근거하여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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