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LTV 50%,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중도금 대출 확대, 규제지역 해제, 금융 규제 정상화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안녕하세요. 자전거 타는 퐁키입니다. 네이버 뉴스 화면 연일 계속되는 아파트값 하락에 정부도 규제를 지속적으로 풀고 있는데요. 오늘 발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된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합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12월 안에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10월 27일 기준 처분기한이 아직 남은 기존 의무자에게도 소급 적용한다고 합니다.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 분양가 9억 이하 주택에만 중도금 대출을 해주고 있지만, 12억 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의 내규 및 지침만 개정하면 가능하기에 신속히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 9월 21일 국토부는 ‘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방 광역시·도 조정 대상 지역을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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