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참교육 하려다 오히려...

저는 보배드림이라는 유명 자동차 커뮤니티를 자주 봅니다. 수많은 이슈가 탄생하고 해결되는 곳이다 보니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Hans, 출처 Pixabay 그중 단연 이슈가 자주되는 사건은 "민폐 주차"입니다. 2대의 주차공간 가운데에 주차를 한다거나, 남의 집이나 가계 앞에 주차를 한다거나 상황은 다양하죠ㅠㅠ 그럴 때마다 많은 분들이 "참교육"을 외치며, 차량 앞뒤에 바짝 붙여 욺직이지 못하게 차를 댄다거나 하여, 응징을 하곤 합니다. 오늘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려 합니다. succo, 출처 Pixabay 2021년 5월 7일 선고된 대법원 2019도13764 판결입니다. (이하는 경어 생략합니다^^) 먼저 사건 개요에 대해 알아본다. 피해자인 A씨는 2018. 7. 7.경 서울 노원구에 피해자가 운행하는 BMW 차량을 주차하였다. 피고인 B씨는 2018. 7. 7. 13:22경 평소 자신이 굴삭기를 주차하는 장소에 BMW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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