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열 칼럼]면역력 생긴 '부동산 정책' 실효성 있는 23번째 나올까?

6월17일 21번째 정부의 6.17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부동산 시장은 혼란중 이다. 현 정부가 야심차게 들고 나온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시장의 혼란과 주택 가격 상승을 일으키고 있다. 실망감을 넘어 화가 날 정도로 한심한 부동산 대책이라 평가한다. 한간에 “정부가 주택가격을 올리기 위해 부동산 대책이라는 명분만 앞세우고 있다” , “부동산 정책의 속내는 세수입 확보가 목적이다”라는 등의 이야기가 떠돌고 있다. 그러다보니 사람들은 긴가민가 이야기에 솔깃해 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대책만 발표하면 두가지 상반된 견해가 있다. 무주택자들에겐 불안감을 ,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겐 기대감을 갖게 한다. 무주택자들은 노심초사하며 집값이 더 오르진 않을까, 무리해서라도 주택을 구입해야 할까란 생각을 갖게 되고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풍선 효과로 '반사 이익을 얻지 않을까' 라며 반기는 눈치다. 정부 부동산 규제 대책은 부동산에 관심 없는 사람조차 인지하게 될정도로 주택 상승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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