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업주 구속수사 정식재판

검찰이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도 악의적으로 임금체불하는 사업주를 구속수사 정식재판 청구할 예정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여전히 임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가많기 때문이다 노동부에 신고된 체불임금 현황을 보면 2017년 1조7천억원 2021년 1조3천억원 신고한 금액만 조단위가 넘는다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에 대해 검찰이 칼을 빼들었다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사업주의 재산현황을 조사한다 지급능력이 있는지, 은닉한 재산은 없는지, 부동산 , 동산, 예금 등을 철저히 조사한다 또 악의적이고 고의적인지 파악하여 사업주를 출석 요구하여 조사를 하고 이를 거부할 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강제수사를 할 예정이다 그리고 임금지불을 거부하는 사업주에대해서는 정식재판에 청구할 예정이다 밀린임금이 소액이라도 같은 조치를 적용한다 벌금으로 대충 떼으려는 사업주에게 일침을 놓을 예정이다 분만 아니라 사업주가 사실상 돈이 없고 난감한 상황에서는 근로자와 사업자간의 조정을 검찰이 담당하기로 했다 검찰 형사조정위원회에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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