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받을 시 주의사항

전세자금대출은 전세로 이사하고자 하는 세입자가 채무자입니다.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신청도 세입자가 합니다. 그러면 전세대출신청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할까요? 정답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필요 없다면서 필요하다니? 말이 안 되잖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법과 실제 현실의 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인 정부 답변으로는 '민법상 채권 양도나 질권설정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고 '통지'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여기서 채권양도와 질권설정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하자면 은행이 전세자금대출을 집주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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