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A 씨는 강간치상죄로 기소되었다. 1심 법원은 A 씨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국민참여재판 신청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나중에 국민참여재판을 알게 된 A 씨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뒤늦게 제출해 법원에 접수되었지만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한 배제 결정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했다. 이에 A 씨는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이러한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과연 A 씨의 주장대로 이 소송행위는 무효인가? 판결 무효이다.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하는 이유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에서 정..........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소송행위는 유효한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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